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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 2인자’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…징역 23년 유지될까_蜘蛛资讯网

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”며 “그럼에도 12·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,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”면서 ‘국정 2인자’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. 아울러 1심 재판부는 “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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